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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현행법의 상황과 그 문제점
Ⅲ. 피해자참가제도의 본질과 피해자 진술권과의 관계
Ⅳ. 피해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나라에 도입될 피해자참가제도의 기능
Ⅵ. 법무부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안에 대한 검토
Ⅶ. 피해자참가제도 도입안의 외재적 보완
Ⅷ. 마치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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