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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섭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849 - 8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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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기현금유효세율 측정치를 도입하고, 이 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업이 1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검증한다. 장기현금유효세율은 기업의 1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현금유효세율(10년 동안 현금납부세액의 합계를 10년 동안 이익측정치의 합계로 나누어 측정)을 말한다.
본 연구의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대한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업집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현금유효세율은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대한 아주 좋은 예측치가 아니며, 따라서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대용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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