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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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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인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9 - 2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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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세계적 수준의 공황이 도래하면서 나타난 G20정상회의의 등장 배경과 성격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하면서 서울정상회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공황은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저하가 지속된 상태에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양극화와 글로벌 불균형 및 이로부터 비롯된 실물경제의 불황과 부실 금융자산의 누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자본주의 공황의 국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가 해체되고 그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이 전면화되고 폭발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G20은 전면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크고 작은 형태의 계급투쟁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배체제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G20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G20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가 미래의 위기, 대량 실업, 사회 복지에 대한 공격 등이 불가피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G20에 대해 반대만 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인 사회주의 세계는 가능한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G20정상회의의 등장 배경-경제공황
3. G20정상회의의 구조와 성격
4. G20정상회의의 국제정치경제학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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