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의 정치경제학

배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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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인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9 - 2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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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세계적 수준의 공황이 도래하면서 나타난 G20정상회의의 등장 배경과 성격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하면서 서울정상회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공황은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저하가 지속된 상태에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양극화와 글로벌 불균형 및 이로부터 비롯된 실물경제의 불황과 부실 금융자산의 누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계자본주의 공황의 국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가 해체되고 그에 따른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이 전면화되고 폭발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G20은 전면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크고 작은 형태의 계급투쟁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배체제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G20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G20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가 미래의 위기, 대량 실업, 사회 복지에 대한 공격 등이 불가피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G20에 대해 반대만 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인 사회주의 세계는 가능한 것이다.

The economic crisis that hit at the end of 2008 - the most recent expression of the grave systemic crisis of the neo-liberal capitalist model - continues to spread throughout the world, showing its tragic face to the peoples in both the rich and poor countries of the planet.
The global economy may look as if it is making a weak recovery, but the crisis is not, in fact, over. We have only to look at the situation in southern Europe to see this. In that region the depth of the crisis is expanding as insolvency in the (private) financial sector metastasizes into (state) fiscal insolvency. Even more importantly, the global economy’s ‘weak recovery’ has only been possible through the sacrifice of common and working people, who are being made to shoulder the burden.
As soon as the economic crisis spread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nd dominant countries in Europe moved quickly to set up the G20 as the body charged with solving the crisis. The G20 Summit has said that it is pursuing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Discussions of reform, however, have led to very few concrete results and are now stuck at a standstill. The basic limitations of the G20 were clear at the last Summit, which was held in Toronto last June.
In conclusion, while the G20 has said it seeks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it is not, in fact, confronting the central issues of neoliberal policies, the power of financial capital, and inequality and social crisis around the world. The G20 has no real interest in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hegemonic system that has ruled the world for the last 30 years, as can be seen in its reinstatement of the IMF. Far from being able to solve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the G20 Summit is only finding ways to spread the cost of the crisis around.
It must be clearly stated: The only way to truly exit the crisis is to put an end to neoliberal policies and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crisis are the ones who should pay for it. In order for such alternatives to be possible the framework of neoliberal globalization must be reevaluated and fundamentally changed. Socialism-one which has overcome neoliberalism and power of capital is possible.

#공황 #G20체제 #G20정상회의 #금융위기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금융안전망 #사회주의 #economic crisis #G20 Summit #financial system #financial regulation #socialism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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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8 /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 달러지배체제위기, 석유·식량위기의 연관성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3) : 51 ~ 7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구 / 2010 /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 2007/2009년 위기의 성격과 전망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 118 ~ 151

7. [학술대회논문] - 김수행 / 2009 /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 제15차 민주정책포럼

8. [보고서] - 김용범 / 2010 /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

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주 / 2008 /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4) : 72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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