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2 .06

단체협약의 해석과 메타해석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0 .06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03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2011. 5. 6. 선고 2010마1193 판결

유혜경

노동법학

2011 .09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7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한국과 일본의 통상임금 법리

송강직

동아법학

2012 .08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현저한 불합리성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12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6 .09

단체협약효력 확대적용제도에 대해

노진귀

노동저널

2008 .08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6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4394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3 .09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준호 ,  하미승 ,  강인호 외 2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