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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판의 내용
Ⅱ. 논점들
Ⅲ.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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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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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노동법학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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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과 메타해석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노동법학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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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노동법학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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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2011. 5. 6. 선고 2010마1193 판결
노동법학
20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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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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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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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통상임금 법리
동아법학
20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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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현저한 불합리성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노동법학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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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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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효력 확대적용제도에 대해
노동저널
20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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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동법학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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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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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4394 판결
노동법학
20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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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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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통상임금 및 할증임금의 산정법리 : 우리나라 통상임금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정
노동법학
2013
.03
임금의 법리와 쟁점 :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
노상헌
노동법학
2009
.09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편집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기타간행물
1992
.01
미국 연방노동관계법(NLRA)하에서 단체협약 법적성격론과 연방대법원 판례의 해석
김미영
노동법학
2008
.06
단체교섭 당사자 확정의 법리 - 자율성과 효율성, 특히 단위노동조합 하부조직인 지부·분회와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성을 중심으로 -
박종희
노동법학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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