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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U.S. FTA System, the two governments' agencies concluded the 'Agreed Minutes of the Korea-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along with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hereunder the Minister of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issued a new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Consultation.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rgued that (ⅰ) whether the above-mentioned Consultation is classified as a form of treaties(in the sens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ⅱ) what is the nature of the above-mentioned Notification on 'Import Health Requirements', and whether it infringes upon an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or not), thus whether the Not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Firstly, the Consultation is not so-called 'Notification-Treaty', but 'Agency-to-Agency Arran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s; (ⅰ) it 'doesn't use the term 'shall', which has legal-binding power, but use the term 'will', which 'doesn't have the power. (ⅱ) it is not classified as a 'Notification-Treaty', let alone be issued as a Notification. Merel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issued a new notification according to Korean legal hierarchy.
Secondly, (ⅰ) the Notification on 'Import Health Requirements' corresponds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refore it can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furthermore it is estimated that all the requirement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re satisfied. (ⅱ) the Notification not only infringes upon the essential aspect of the people's rights to Self-determination(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ealth), bu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People-Soverenity'.
In conclusion, the Consultation is no more th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thus it can't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ut the Not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rgued that (ⅰ) whether the above-mentioned Consultation is classified as a form of treaties(in the sens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ⅱ) what is the nature of the above-mentioned Notification on 'Import Health Requirements', and whether it infringes upon an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or not), thus whether the Not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Firstly, the Consultation is not so-called 'Notification-Treaty', but 'Agency-to-Agency Arran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facts; (ⅰ) it 'doesn't use the term 'shall', which has legal-binding power, but use the term 'will', which 'doesn't have the power. (ⅱ) it is not classified as a 'Notification-Treaty', let alone be issued as a Notification. Merel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issued a new notification according to Korean legal hierarchy.
Secondly, (ⅰ) the Notification on 'Import Health Requirements' corresponds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refore it can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furthermore it is estimated that all the requirement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re satisfied. (ⅱ) the Notification not only infringes upon the essential aspect of the people's rights to Self-determination(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ealth), bu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People-Soverenity'.
In conclusion, the Consultation is no more th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thus it can't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ut the Not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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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류 조약
#기관간 약정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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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요록의 법적 성격 및 그 통제가능성
Ⅲ. 고시의 위헌성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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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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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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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9. 4. 선고 92헌마175 第2指定裁判部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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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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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바3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약품도매상 허가권의 존재 확인 소송`도 아닌 `위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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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서천군의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에 정당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違法事由)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및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통하여 위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취소(取消) 등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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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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