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이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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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09 - 4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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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considered about the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in Japan and in particular,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contents of a guideline are considered with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in 2008.
It"s prescribed i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about door-to-door sales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urchasers, etc. and to achieve appropriate and smooth distribution of goods, etc. and offer of services by ensuring fairness i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In Japan, Multilevel Marketing, legally, using a definition as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and It"s regulated Multilevel Marketing and It"s divided into 2 to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Recently,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is expanding promotion of the voluntary efforts of business operator and the administration to exclude an illegal business operator and ex post fact measure by the private sector. There is a point that one for improvement of a Kore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organization of door-to-door sales suggests it through the trend of the recent Japanese regulation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특정상거래법 #방문판매 #연쇄판매거래 #자율규제 #특정이익 #특정부담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Multilevel Marketing Transactions #Self-Reguration #Specified Profit #Specified Burde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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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고재종 / 2008 / 직접판매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문 / 직접판매제도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석 / 2008 /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 기업법연구 22 (2) : 259 ~ 281

3. [학술대회논문] - 서혜숙 / 2008 / 토론자료-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 직접판매제도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삼현 / 2008 / 방문·다단계판매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법연구 22 (3) : 437 ~ 45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효경 / 2007 /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 있어서 방문판매규제의 과제와 전망 / 성균관법학 19 (3) : 363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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