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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내하도급 현황 조사」(노동부)에 고용보험 전산망과 기업재무제표를 결합한 자료를 구성하여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 이상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의 28.0%에 이른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고, 채용 시에 정규직의 비중도 낮다. 또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단기적인 경영성과가 높지만, 경영성과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발견은 사내하도급의 광범한 활용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전략에 기인하지만,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일자리 질의 저하 등 고용성과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Ⅲ. 분석 자료
Ⅳ. 사내하도급 활용의 결정요인
Ⅴ.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Ⅵ.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Ⅶ.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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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권혜자 / 2007 / 사업체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이동에 미치는 효과 - 하도급 거래, 청년비중, 노동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 제4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2. [보고서] - 노동부 / 2007 /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3. [학술대회논문] - 박제성 / 2010 /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 i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발표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두주 / 2009 / 시스템합리화와 노동유연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5 (2) : 349 ~ 383
5. [보고서] - 윤윤규 / 2009 /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2. [보고서] - 노동부 / 2007 /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3. [학술대회논문] - 박제성 / 2010 /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 i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발표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두주 / 2009 / 시스템합리화와 노동유연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5 (2) : 349 ~ 383
5. [보고서] - 윤윤규 / 2009 /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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