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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학설
Ⅲ. 판례
Ⅳ. 입법론-부부강간죄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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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형사정책연구
2004 .12
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3 .01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01 .01
‘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011 .01
아내강간의 성립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008 .06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형사정책연구
2005 .12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1 .09
부부관계에서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11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Feature of Rape and the Treatment of the British Police on Rape Victims: Aspect of Critical Points
한국경찰연구
2008 .01
한국 폭력범죄 관련 형법법규의 현황과 입법론상의 쟁점 - 상해죄‧폭행죄‧강간죄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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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2010 .01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016 .01
強姦の概念の韓日比較研究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05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입법론
형사법연구
2013 .01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형사법연구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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