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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은 북한에 세금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주민 및 북한기업에 대해서만 형식상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그 대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및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서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상속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세금이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또한 북한의 생산수단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이른바 사회주의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국가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북한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국가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매가격에는 자본주의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북한 ?예산수입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귀속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주로 OECD의 모델 조세조약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근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법보다는 김정일의 지시와 북한 노동당의 강령이 우선시되는 곳이어서, 법의 안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다.
또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제도,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과세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북한투자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세금이 없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또한 북한의 생산수단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이른바 사회주의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국가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북한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국가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매가격에는 자본주의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북한 ?예산수입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귀속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주로 OECD의 모델 조세조약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근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법보다는 김정일의 지시와 북한 노동당의 강령이 우선시되는 곳이어서, 법의 안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다.
또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제도,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과세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북한투자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세법의 법원
Ⅲ. 북한이 체결한 조세조약 내용 분석
Ⅳ. 북한세법 내용 분석
Ⅴ. 세무행정 및 납세자권리보호규정
Ⅵ.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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