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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7 - 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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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제21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존재하고 일관된 점검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해 시ㆍ공간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전파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평가체계의 표준화가 갖는 획일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행정 당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갓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의제21 추진 활동에 대한 점검, 작성된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와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할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 수행, 평가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평가 방법론에 대한 표준적인 틀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성과와 변화, 특성과 과제 등을 시ㆍ공간적으로 축적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차원의 지방의제21평가체계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평가의 준비와 진행, 종결에 이르는 평가과정에 대해 구조=과정=성과 모형에 따라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향후 평가 교육과 지원, 표준적인 평가지표 개발 등의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방의제21 #거버넌스 평가 #평가체계 표준화

목차

Ⅰ. 서론
Ⅱ. 중앙 차원의 평가체계 사례 분석
Ⅲ. 지방 차원의 평가체계 사례 분석
Ⅳ. 지방의제21 평가 체계와 보고서 작성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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