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성확보와 표시제도

이영규; 백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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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한양대학교) 백민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3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79 - 3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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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necessary to improve food labelling and secure safety of consumer. The result is focused to protect food consumer and propose the proper protection method for labelling system of food. Much labelling systems are not the be-all and end-all of a government and consumer, food manufacturer. The labelling system of food has to promote the will to improve of three type of system, for example, authorized regulation and official announcement, labelling. Especially processed food has to supply 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to consumer. This improved system will finally lead that consumer have a proper and correct information for selected food and security of safety for food.

#Food #Label #Security of Safety #Consumer #government #food manufacturer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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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5 /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국가별 비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진 / 2008 /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표시제도 연구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23 (1) : 51 ~ 6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애선 / 2007 / 신선편이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계임 / 2005 / 식품표시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농업경영.정책연구 32 (4) : 746 ~ 76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영 / 2001 / 국가의 후세의 보호의무와 유전공학의 안전성 / 공법연구 30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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