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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39 - 17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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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宋 시기 提點刑獄司는 몇 번의 置廢과정을 거친 후 상설화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락 수단으로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南宋 시기 이르러 행정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提點刑獄司의 기능은 변화하게 된다. 첫째는 武臣 提點刑獄官이 단독으로 路의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南宋 시기에 이르면 提點刑獄司의 재정관련 기능이 향상되는 것, 셋째는 사법 방면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宋代 提點刑獄司 설치로 지방사법 질서의 공정성이 보다 높아졌으며 나아가 宋朝 법제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北宋시기 지속되는 提點刑獄司의 置廢현상과 南宋代 이르러 다양한 기능 변화를 통해 宋朝 행정질서가 北宋 초기부터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宋朝가 비록 唐朝 보다 더욱 발달된 고도의 중앙집권을 이루었지만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외환과 침략의 상황을 벗어나기 못하였기 때문에 宋朝의 중앙집권체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北宋代 提點刑獄司의 設置
Ⅲ. 南宋代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
Ⅳ. 南宋 行政秩序 崩壞와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의 意味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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