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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581 - 6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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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 개념
Ⅲ. 국내에 있어서 도소매서비스의 취급
Ⅵ. 도소매업의 서비스업의 인정여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Ⅴ. 도소매업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허용여부에 관한 논의
Ⅵ.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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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특허법원 1999. 5. 27. 선고 98허6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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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가.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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