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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11 - 3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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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競爭政策 側面에서 損害轉嫁 抗辯의 認定 與否
Ⅲ. 私法上 法理의 側面에서 提起되는 損害轉嫁 抗辯의 爭點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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