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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5(Ⅱ)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781 - 8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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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적 구성과 근거
Ⅲ. 행정종속성과 형사불법
Ⅳ. 행정종속성과 형법적 법익보호의 문제
Ⅴ. 결론: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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