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은; 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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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0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 - 207 (1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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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개별 환경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범죄의 법적인 규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형사법적인 규제도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특히 형사법적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규범적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에서의 효율성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즉 환경형법이 환경문제에 직면해서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경범죄의 적발과 형법적 제재의 확실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형법의 효율성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지만, 크게 두 측면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현행 환경형법적 규율형태의 입법적 불완전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형사실무상의 통제구조가 효율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환경형사실무의 효율적 운용과 형법적 환경통제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 환경형사입법의 문제보다는 환경형사실무의 특수성과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형법적 환경보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환경범죄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고, 둘째는 환경범죄의 통제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우선 공식통계를 토대로 환경범죄의 발생현황 및 법적, 실무적 규제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기록을 조사하여 환경범죄의 특성과 환경실무상의 통제구조를 개별적,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환경범죄의 특성은 행위 및 행위자 관련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환경형사실무 구조의 파악을 위해서는 검찰수사 및 기소방식과 법원의 재판 및 양형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행 환경형사실무에서는 우려했던 것처럼 여전히 환경범죄의 발견과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적발된 환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확실성과 효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법적 환경보호영역에서는 법적인 요청과 현실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형사실무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의 확실성 및 제재의 확실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환경형법의 효력과 환경범죄통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일반시민의 법률준수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범죄의 일반예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법현실을 극복하고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적발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환경관리ㆍ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수사기반을 확충하고,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사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제재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영역에서 환경범죄 및 범죄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조치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범죄의 적발이 신속하고, 철저할수록, 그리고 범죄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고 효과적일수록 환경범죄에 대한 예방도 그만큼 더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gesichts der zunehmenden Umweltprobleme werden in Korea seit den achtziger Jahren rechtliche Maßnahmen zum Umweltschutz ausdifferenziert konstruiert und weiterhin erganzt. In die Umweltprobleme greift nun nicht nur das Verwaltungs- oder Zivilrecht, sondern auch das Strafrecht aktiv ein. Entgegen den allgemeinen Erwartungen stellt sich aber immer wieder die Frage, ob das Umweltstrafrecht in der Praxis wirklich funktioniert. Denn es scheint, dass sich die Umweltsituation weiter verschlechtert und die Umweltkriminalitat kontinuierlich ansteigt.
Auf der Grundlage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bestatigt sich, dass es im Umweltbereich großes Dunkelfeld gibt und zwischen Wahrnehmung und Sanktionierung eine große Differenz besteht. In der Umweltpraxis erhoht sich außerdem die Quote der Verfahrenseinstellung und werden meistens Bagatelldelikte bzw. Verwaltungswidrigkeiten erfasst. Dagegen bleiben umweltrelevante Straftaten oft unerfasst. Es zeigt sich somit, dass das strafrechtrechtliche Umweltschutzsystem in der Kontrollfunktion versagt und defizitar bleibt.
Wenn in der Praxis auf diese Weise die Effektivitat des Umweltstrafrechts in Frage gestellt ist, kann es dann einen negativen Einfluss auf die Rechtsadressaten haben. Die wahrgenommen Vollzugsdefizite erwecken namlich den Eindruck der Sanktionsunsicherheit und Unwirksamkeit des Umweltstrafrechts in erster Linie bei unmittelbaren Adressatengruppen, aber dann weiterhin auch bei potentiellen Tatergruppen und schließlich bei der Allgemeinheit. Wenn die Rechtsadressaten daraufhin ihr Vertrauen in die faktische Geltung des Umweltstrafrechts verlieren, kann es weiterhin ihre Normbefolgung beeinflussen, und damit auch Generalpravention der Umweltkriminalitat.
Zu einem besseren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 soll zunachst eine starkere Kontrolle und Uberwachung von den Verwaltungsbehorden durchgefuhrt werden. Außerdem ist eine Verbesserung der administrativen Anzeigepraxis dringend erforderlich. Daruber hinaus ist es notwendig, kooperative Zusammenarbeit zwischen Umweltverwaltungs- und Strafverfolgungsbehorden auf eine institutionelle Basis zu stellen, um damit die gegenseitigen Vorbehalte und Informationsdefizite abzubauen und ein abgestuftes und koordiniertes Vorgehen beider Behordenbereiche zu ermoglichen. Schließlich soll die Kapazitat fur Ermittlung und Verfolgung im Umweltbereich gestarkt werden, um die gewunschte Sanktionssicherheit besser zu garan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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