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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9 - 3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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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관구조의 기본원리로 하면서 상시적인 경영통제를 위하여 매우 엄격한 내부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제도에 있어서 엄격성은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그 요체이다.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조항은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자기감사’(self-audit)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감사와 피감사자의 인적 분리’(同時的 兼任ㆍ兼務의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411조의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 조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성), 겸임이 금지되는 지위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이사 등 피감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과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그 논리구성, 영업연도 도중에 이사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미취임기간 중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적격, 상법 제411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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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兼任禁止條項의 制度的 基礎
Ⅲ. 兼任이 禁止되는 地位(그 對象과 範圍)
Ⅳ. 理事 등을 監事로 선임하는 경우 그 選任行爲의 效力
Ⅴ. 營業年度 中 理事 등을 監事로 선임한 경우 未就任期間에 대한 監査適格
Ⅵ. 兼任狀態에서 監事 또는 理事로서 행한 行爲의 效力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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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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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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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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