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의 논의와 쟁점

이양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복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85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의 경영감독을 주로 하는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이사의 분리 선임의 기본 개념이다. 즉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업무집행을 하는 이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축소해 왔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선임 시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의원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리선임방식에 의하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배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분리선임방식이 집중투표제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쉽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리선임방식은 이사의 지위와 감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제한의 기본대상이 되는 감사의 선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장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일응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례가 거의 없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의 의결권제한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분리선임방식에 의해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집중투표 의무화를 결합한다면, 기업은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3%의결권 축소 규정이 있는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방식을 분리선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대주주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발전·유지시켜 온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감사위원이 되는 자격 요건을 자세하고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만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입장과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택 하도록 하고, 회사의 감사 기관의 책임과 지배주주의 횡포에 의한 부당한 경영관여 등에 대한 책임은 미국처럼 사후에 엄격히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의 문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위원의 엄격한 결격사유와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the basic concept of separate election of auditor committee directors to elect independent directors by limiting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en electing auditor committee members of board of directors who play the role of a managerial supervisor. In other words, it aims to prevent dogmatic decision of owners including controlling shareholders by further strengthening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who are auditor committee members. Auditor committee member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supervising execution of directors, so they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this purpose, our commercial law has limited the voting right of major shareholders to 3% at the time of their appointment since its enactment, and the same applies to appointment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However, for the current commercial law,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because only ones who were previously appointed as directors are entitled to become auditor committee member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is und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mendment, it is obliged to limit the voting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o 3%, by electing directors who are to become auditor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from the appointment phase. Considering that influ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likely to become somewhat stronger by a separate election method,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has an advantage capable of securing independence of an auditor committe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or CEOs, but the separate election method causes the problem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likely to lose management rights easily, when combined with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and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Since this separate election system selects auditor committee members who have both the position as a director and the position as an auditor, there is occurring a problem of whether said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election of an auditor which is subject to the voting right restriction, or as election of a director on which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 fundamental influence. Given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effective means to defend management rights such as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and the precedent of the KT & G case in 2006, maintaining 3% voting right restriction system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auditors or auditor committee members, which has no precedent in legislation, electing auditor committee members through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and combing said system with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may cause a serious problem that management rights are exposed to risks defenselessly, though these claims have some degree of justification by emphasiz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governance. In addition, attempting to force corporate governance by enforcing mandatory introduction of an executive officer system through an amendment sponsored by legislators may be an excessive interference to business management. Even if there is 3% voting right restriction system, modifying a method of electing auditor committee directors who ar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an excessive discrimination against largest shareholders, and thu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no rules of the voting right restriction o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nly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uditor committee members are strictly limited in other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developed the auditor committee system before us. Therefore,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the amendment, it should be provided that companies are given a unlimited autonomy relating to the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an select corporate governance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eir individual and specific circumstances, but in case of any wrongdoing such as the unfair involvement in management by controlling shareholders, each organization and person in companies must hold their strict responsibility for it hereafter.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지배주주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기업지배구조 #auditors #auditor committee #auditor committee member #controlling shareholders #separate election #cumulative voting system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Andreas M. Fleckner / 2013 / Comparative corporate Gevemance, A Functional and Intermational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mand Black / 2012 / Corporate Govermace in Korea at the Millennium: Enhan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J. Corp. L 26 : 537 ~

Bruce E. Aronson / 2012 / The Olympus Scandal and Corporate Governance Reform: Can Japan find a Middle Ground Between the Board Morutoring Model and Management Model? / Paci

Reinier Kraakman / 2009 /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2017 / 감사위원회 저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양복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