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23 - 24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 법조윤리 교육을 담당할 유일한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된다. 그동안 법조윤리 교육은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개별 직역의 법조윤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였으나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개별직역의 법조윤리를 잇는 가교로서 법조윤리의 사상적, 정치적,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조윤리 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정치적 기초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론, 제도적 기초로서는 사법제도론이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이 법조윤리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 권리중심의 체계이면서도 사람중심이고, 헌정사를 이해할 수 있고, 법질서의 동태적 발전의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권론은 다른 권리론에 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선의 발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므로 법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법조인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은 법학만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학문의 주제가 되므로 다른 학문과의 협조체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론은 국제화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분야로서 그 학습을 통해 저절로 세련된 국제적인 감각을 고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론은 모든 법조인이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명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법조인은 인권의 체현자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기본 가치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조윤리 #인권 #권리론 #학제연구 #국제화 #법조인의 기본사명 #Legal ethics #Human rights #Right #Law school #Globalization #Protection and Promotion for Human rights #Lawyers' basic 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조윤리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조효제 / 2007 / 인권의 문법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조효제 / 2008 / 인권의 풍경 / 교양인 google schola 3. [단행본] - 최종고 / 2008 / 법학통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홍성방 / 2007 / 법학입문 / 신론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사법개혁위원회 / 2005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으로서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
조영아 철학탐구 2014 .11
사법부 정치화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승인 : 철학적 비판
오퍼 라반 ,  윤진숙 법학논총 2014 .01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김동춘 경제와사회 2014 .03
사법적(司法的) 결정의 정치적 작용 : 헌법재판소의 정당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신우철 동아법학 2013 .08
정치의 사법화와 법조지배체제의 현실
오승용 시민과세계 2013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