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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기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8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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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격은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이러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상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신속한 유통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전통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법적 구제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구제방법보다는 간이, 신속, 원활한 구제방법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분쟁조정제도를 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악성댓글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분쟁조정제도 #malicious remarks #libel #internet #Libel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의 개관
Ⅲ. 인터넷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Ⅳ. 정보통신망법의‘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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