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成要件的 錯誤에 관한 考察

徐巨錫

법학연구

1984 .02

刑法改正과 禁止錯誤

具謨榮

동아법학

1986 .04

構成要件錯誤

鄭鎭連

법학논총

1994 .02

조회의무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금지착오

김성천

중앙법학

2008 .10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의 도출을 중심으로 -

장성원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獨逸錯誤論의 歷史的 展開 : 사비니의 錯誤論을 中心으로

金炯錫

저스티스

2003 .04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鄭鎭連

한국사회과학연구

1989 .12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이재상

형사정책연구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