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어떠한 요건 하에서 錯誤가 法律行爲의 성립 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民法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18세기 및 19세기에 법전편찬에 의한 입법론적 해결도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관계되는 사안유형이 다양하고 또 그 이익상황이 첨예하여서, 실정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충분히 획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때, 착오론의 역사를 살펴 보는 것은 현행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시각을 획득하는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사비니(Savigny)의 착오론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착오론과 그 이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설정에 따라 로마법상의 착오론, 古普通法, 자연법 이론에서 전개된 착오론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다음 사비니 착오론 및 그의 이론이 독일 민법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특히 사비니 착오론의 특징은 그의 절충적인 경향 즉 보통법상의 소재를 자연법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초에서 종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과가 독일 민법학상의 착오 이해에 근본적인 영향을 행사하였음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아울러 사비니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고찰방법이 심리학적 방법이 가지는 모호함에 의하여 실무의 다양한 착오 문제를 무리 없이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사비니(Savigny)의 착오론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착오론과 그 이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설정에 따라 로마법상의 착오론, 古普通法, 자연법 이론에서 전개된 착오론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다음 사비니 착오론 및 그의 이론이 독일 민법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특히 사비니 착오론의 특징은 그의 절충적인 경향 즉 보통법상의 소재를 자연법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초에서 종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과가 독일 민법학상의 착오 이해에 근본적인 영향을 행사하였음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아울러 사비니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고찰방법이 심리학적 방법이 가지는 모호함에 의하여 실무의 다양한 착오 문제를 무리 없이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사비니 以前의 錯誤論
Ⅲ. 사비니의 錯誤論
Ⅳ. 사비니 以後 獨逸에서의 錯誤論의 展開
Ⅴ. 小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저스티스
2020 .06
-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저스티스
2015 .04
-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동북아법연구
2016 .01
-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아주법학
2008 .01
-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법학논집
2010 .01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의료법학
2003 .01
-
동기착오의 현상학
저스티스
2015 .12
-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2017 .01
-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6 .01
-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1 .08
-
착오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과 대법원 88다카9364 판결의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2 .06
-
타격의 착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존재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형사법연구
2007 .01
-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07 .01
-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4 .09
-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원광법학
2006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2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