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禁止의 錯誤에 관한 考察

徐巨錫

법학연구

1983 .02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이재상

형사정책연구

2007 .09

刑法改正과 禁止錯誤

具謨榮

동아법학

1986 .04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의약품 관련 금지착오 판례 평석

이진필

의료법학

2004 .01

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저스티스

2015 .12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형사법연구

2007 .01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법학연구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