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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료방송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케이블 SO의 시장 구조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진입차수가 빠를수록, 경쟁이 없는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2008년 말, 방통위의 25% 최저 지급비율의 재허가 반영정책이 실시된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재허가 반영정책 실시 이후, 수평, 수직 결합 여부에 의한 SO간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즉, 재허가 반영정책 이전에는 수평, 수직결합 여부에 따른 SO의 지급 행위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반영정책 이후에는 오히려 수평, 수직 결합된 SO들이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평균 지급액수 및 지급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평, 수직 결합된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ARPU와 같이 경영상태가 우수할수록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내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문헌고찰
3. 연구문제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6.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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