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반독점법이 제정됨으로써 중국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개념,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종류,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요소,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10월 20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해시 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 第一中?人民法院)에서 그에 대한 판결을 남기게 되었다. 중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판단을 결여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생략한 채 너무도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관련 시장의 획정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Ⅲ. 판례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9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