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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3,299 - 3,316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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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2010년의 최근 4년간의 82개 제조업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업성과의 불확실성·불안정성(매출액 변동성)과 비정규직 고용비율, 매출액 변동성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비율과 산업의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매출액 변동성이 시간불변변수이므로 시간불변변수(Time Invariant Variable)를 포함하는 패널모형에서 분산공분산이 효율성과 일치성을 가지는 Fixed Effect Vector Decomposition(FEVD)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i) 매출액 불확실·변동성과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관한 추정결과에서는 매출액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한편, 비정규직 고용비율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추정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덧붙여, iii) 매출액 변동성이 낮은 산업과 비교해서,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더라도 높은 생산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술혁신, 세계적인 수요변동 등에 의한 산업성과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환경 하에서, 경제의 활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최적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환경도 중요하며, 또한 고용안정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세이프티 넷 및 인적자본투자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낮은 유인- 낮은 공헌의 균형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i) 매출액 불확실·변동성과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관한 추정결과에서는 매출액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한편, 비정규직 고용비율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추정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덧붙여, iii) 매출액 변동성이 낮은 산업과 비교해서,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더라도 높은 생산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술혁신, 세계적인 수요변동 등에 의한 산업성과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환경 하에서, 경제의 활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최적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환경도 중요하며, 또한 고용안정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세이프티 넷 및 인적자본투자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낮은 유인- 낮은 공헌의 균형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추정모형 및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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