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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판결에 대한 소고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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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사건의 내용
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
나. 전환사채발행 당시 삼성전자 지분현황
다. 삼성그룹의 지분취득 과정
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상황
마. 삼성전자의 재무상황
바. 타 전환사채발행조건 혹은 신주발행조건과의 비교
사.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아. 소송의 경과
4. 법적인 쟁점과 검토
가. 전환사채발행이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어도 발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나. 정관에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내용이 얼마만큼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다. 이사회결의 없는 전환사채발행의 효과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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