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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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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선우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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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빈곤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3.7%로 추정된다.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장애등급을 제외한 장애정도인 ICF 기능정도, 건강상태 및 일생상활 도움필요정도에서는 모두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장애정도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졌다. 개인 및 가구수준의 변수 중 가구 욕구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총가구원 수와 11세 이하 가구원 수의 욕구는 근로-비빈곤 장애인이 근로빈곤 장애인보다 더 많았다. 반면에 가구 자원에서는 근로빈곤 장애인의 교육년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 모두 근로빈곤 장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가구원수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 및 비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었다. 고용 관련요인 중 정규직여부 및 전일제여부에서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정규직 비율 및 전일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근로빈곤 장애인이 근로-비빈곤 장애인에 비해 적고, 월평균 임금에서도 근로빈곤 장애인은 근로-비빈곤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노동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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