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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선우 (인제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2권 제2호 (통권29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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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비교하고자 최저주거수준과 주거비부담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주택설비 중에서 한 가지 시설이라도 미비한 가구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가구 중에는 9.9%, 비장애인가구 중에는 6.2%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시설 충족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의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에서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38.4%로, 비장애인가구의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 47.3%, 비장애인가구 42.8%이었다. 또한 주거비가 적정주거비부담률 30%를 초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15.2%, 비장애인가구는 11.1%로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특성감안가격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최저주거비부담률이 30%를 초과한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35.7%로 비장애인가구의 22.8%에 비해 약13.0% 포인트 높았다. 특성감안가격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주거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거비부담률이 3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모두 상승하지만 특히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의 격차가 커진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개별가구의 주거특성을 감안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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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수준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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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6 dbpia 김혜승, 김태환.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국토연구. 2008 dbpia 김혜승.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방향. 국토정책 Brief. 2008 dbpia 서종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연구. 2009 dbpia 이태진.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빈곤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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