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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0-25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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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의 연구는 장애차별이 성차별보다 더 커서 장애차별 해소를 우선시함
○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제현상이 발생하므로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성차별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5~44세 인구에 있어서 최대 35%p까지 벌어지며 주된 원인은 육아나 가사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임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낮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정부 부족,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능력개발 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여성고용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향은 첫째 평등정책 확대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것, 신직종 훈련 등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임
□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여성장애인의 애로사항과 국제적 여성고용정책 경향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함
○ 제도적 접근으로서 ① 부담금 및 장려금 산정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30% 적용 ② 단시간(월 60시간미만) 근로하는 여성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 ③ 특정 직종 여성 우선채용제 도입 ④ 여성새일센터와의 여성장애인훈련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접근성 제고 ⑤ 자녀양육수당 지급, 가사도우미 지원 : 복권기금사업으로 검토 ⑥ 소득지원
○ 서비스의 성인지적 접근으로서 ① 시간제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 성인지적 직업능력개발환경 구축 ② 여성장애인 개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③ 성인지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제안함

목차

[목차]
[요약]
I.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1. 장애차별, 성차별, 어느 쪽이 더 큰 벽인가?
2.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비교
3. 여성장애인 구직욕구와 취업경향
II.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제약요인
1. 낮은 교육수준
2.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3. 정보 접근성 제한
4.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능력개발 환경
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미흡
III.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1. 여성고용정책의 국제적 경향
2.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록]
사회법전 9권(Sozialgesetzbuch IX: SGB IX)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치 (출처 : 김혜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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