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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503 - 1,5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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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년층의 소득 및 빈곤현황을 파악하고,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와 독거가구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의 여성화와 독거가구의 빈곤화가 우려되었다. 다음으로 1996년과 2006년의 노인가구의 빈곤완화효과에 대한 측정결과, 국내 노년층의 경우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가 2006년인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의 단기적 빈곤완화효과를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간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전반과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러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연구
Ⅲ.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 현황
Ⅳ. 국내 노인가구의 빈곤현황 및 빈곤완화 효과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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