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획 차원에서의 품목분류 왜곡 : 알루미늄 사례 :알루미늄 사례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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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4卷第1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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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S 품목분류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개별 기업의 무역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이 연구는 동일한 하나의 물품에 대해 사전적 조세계획 차원에서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품목분류와 사후적 조세계획 차원에서 수입국인 국내에서 이루어진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사례를 분석해서, 무역업계와 관세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사후적인 조세계획은 모든 거래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조세전문가가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납세순응적(tax compliance)적 접근인 반면에, 사전적인 조세계획은 거래를 계획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조세전문가가 미리 조세계획을 수립하는 조세전략적(tax strategy) 접근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법이 적용되었으며, 조세계획 차원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분류 왜곡으로 인한 쟁송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례에서 수출자는 조세전략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인데 비해, 수입자는 이미 확정된 조세사실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ustoms classification is not only an important element in a country’s trade policy but also for international business firms because the rate of customs duties for goods could be affected by it. There are some academic literatures about risks derived from errors or changes in the course of applying tariff codes for goods, and about regulations or policies related to customs classification. However, research papers are not common about the customs classification distortion for tax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e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businesses and customs tax authority through analyzing a dispute case of customs classification for goods distorted by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firms as to attempt tax planning. For this paper, the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to a Supreme Court precedent on customs classification for aluminum. Case analysis was done with questions stating ‘how’ or ‘why’.
China had imposed 15% customs duties on exporting raw materials shaped as ‘unwrought aluminum’ to restrain exporting raw material, then exporting companies changed the shape of their products into hollow billets. Subsequently, The Chinese government also imposed customs tax on goods shaped as hollow billets, and then the Chinese companies made their products in the shape of plates or sheets to avoid the exporting tax. These exporters’ behaviors could be considered as a strategy to avoid or reduce their tax burden legally by studying the tax system from planning to closing transactions. In the other hand, without deep consideration of classification rules for base metals including aluminum that they are mainly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outer shapes, importers classified tariff codes for the goods by their subjective judgment with ‘end use’ they intended for the goods. Finally, importers arguments on the tariff classification were denied by the Supreme Court.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exporters’ behavior were regal for tax saving, importers made the wrong decision on their customs classification because they interpreted the classification rules subjectively,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were not so many alternatives for tax savingsduetomosttransactionsbeingclosed.

#조세회피 #품목분류 #왜곡 #조세계획 #customs classification #tax planning #tariff #Harmonized System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흥중.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경윤범, 한상필. 과세물건 확정과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2

경윤범, 한상필. 품목분류 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경윤범, 한상필. 품목분류규정의 법적지위 확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1

곽봉환, 김창길.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분쟁과 갈등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20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식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2 이용수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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