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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國民參與裁判의 施行 成果
Ⅲ. 施行 過程上 提起된 問題點 檢討
Ⅳ. 改善 方案
Ⅴ. 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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