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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839 - 8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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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５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재판원법)이 성립ㆍ공포되면서 일반시민인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재판원제도는 2009년 5월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재판원제도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성립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아직 재판원제도가 실시에는 이르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적지않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원제도의 성과에 따라 국민의 사법참가 배제론에서부터 배심제 부활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재판원제도는 그 자체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로서 사회내 제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법참가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의 사법참가에 의해 알기 쉬운 사법, 알기 쉬운재판이 되고, 재판절차가 투명화, 신속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민참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원 #배심 #사법개혁 #사법참가 #japanese jury system #criminal justice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Ⅲ. 재판원제도의 개요
Ⅳ.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Ⅴ. 재판원제도 실시까지의 과제
Ⅵ.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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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일본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새로운 국민참가제도(재판원제도) -사법개혁심의회의 의견과 검토회의 토대안을 중심으로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Ⅰ) : 575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裁判員制度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6 / 裁判員制度の槪要とその 問題點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사법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6 / ？？？？？？？？？x？？？？？？？？？`？？？？？i？K？？？？？？？？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 ？Y？？？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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