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역사

최규진

의료와사회

2017 .12

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김선복

동북아 문화연구

2013 .06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어떤 논쟁

최성일

도서관문화

2006 .01

[제3주제 발제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

윤경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유나 ,  최규진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신동운

형사정책연구

1991 .06

[제3주제 토론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

박지현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상장주식회사 조직구조 규율 적정화의 모색 : 규율차별화 방안과 조직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영종

비교사법

2005 .06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영일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각칙 개정연구 [8] : 형법각칙상의 미수범규정의 정비방안

김종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배틀 그라운드』, 낙태죄 폐지 투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은진

젠더법학

2019 .01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천진호

동아법학

2008 .08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전주현

마르크스21

2020 .10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외법논집

2011 .01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07 .03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권승혁 ,  김아현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1 .02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착상과 출생의 전후에 따른 형법적 보호의 차이 -

이상용

의료법학

20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