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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경 (창원지검 진주지청)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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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낙태죄의 형사처벌 현황
Ⅲ. 형법상 낙태죄의 유형 및 위법성조각사유
Ⅳ.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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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도876 판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본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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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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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10고단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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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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