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고재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87 - 22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엔론사건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증권애널리스트는 고용주의 브로커·딜러를 위하여 또는 그 거래관계를 위하여 편향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리포트의 작성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애널리스트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직시한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 자율적 규제 및 윤리적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법제도와 동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위의 개정법을 토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 생산, 제공 및 이용의 단계에서 제대로 규율되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지적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먼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정보중개기관으로서 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② 특정 투자은행업무의 수행을 근거로 급여나 상여금 기타 형태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사분석 중단 내지 변경 종목의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③ 마지막 사후적 대책으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민사 및 형사적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ter the Enron scandal, it was cleared that the related rule and system was incomplet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ssue company. The one of the factors was the problem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What was the analyst? He acquired the information about the stock value and the issue company, surveyed and analyzed that, wrote and disclosed the related report. As a result, he the only served in the invest judgement of the investors, but also he fulfilled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onduit connected the issue company and the investors.
And in these days, as the security analyst writes the bias report for the broker and dealer of the employment company, he infringes the objective writing duty to the investment information and don’t fulfill of the service function as the analyst, faithfully.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U.S. makes an effort as the several methods such as the legal regulation, self-control regulation and the ethical regulation. Our country also makes an effort as the same style.
Therefore, in these article, I will study on the next problems. Firstly, I will the U.S. and Our country’s system on the securities regulation related analyst, especially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Secondly, under the above regulation system, I will investigate that the analyst’s act be observed in the information production, provision and utilization, effectively. Lastly, I will suggest the improving several directions in our legal system.
It seems to me that the analyst makes an eff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nvestors’ prote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purposes, I think the analyst’s duty on the objectiveness and neutrality is very important. Conclusively, I propose the next solving method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disclosure system on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ule,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fee paid prohibition clause related at the special investment bank department and the strengthening system o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ystem about the analyst.

#애널리스트 #조사분석담당자 #증권회사 #이해상충 #자율적 규제 #윤리적 규제 #사베인즈 옥슬리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메릴린치사 #analyst #securities company #conflict of interest #legal regulation #selfcontrol regulation #ethical regulation #sarbanes-oxley act #securities Exchange act #Merrill lynch co. Research recommendation committee #Best practice for research #code of ethics #etc.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05 /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최근의 경향- 사베인즈-옥슬리법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20) : 241 ~ 28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03 / 증권애널리스트와 공정공시제도 / 비교사법 10 (1) : 607 ~ 63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2007 / 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선택적 정보개시의 규제 / 한양법학 (20) : 275 ~ 302

4. [단행본] - 정윤모 / 2003 /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규제 / 한국증권연구원 조사보고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훈 / 2003 /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연구 / 증권회사 조사분석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재종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0 이용수 7,1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 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육태우 강원법학 2013 .06

[해외입법동향] 美國의 企業改革法 : 2002년의 사베인스·옥슬리법

최준선 비교사법 2002 .10

독일과 미국에 있어서 경영자책임의 양상 : DCGK와 SOA를 중심으로

정성숙 법학연구 2012 .02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권종호 기업법연구 2011 .12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정대 법학연구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0317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