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과제

박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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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임출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9 - 26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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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신용평가회사의 구조화증권에 대한 부실한 신용평가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중 가장 주된 이슈는 신용평가회사의 수익구조로 인한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과 과점적인 신용평가시장의 폐해의 해결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화상품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미국, EU에서와 같은 문제점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하에 성장한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은 법령에 의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한 과점체제의 폐해와 출자관계에만 의존하는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최근 개정 신용정보법의 신용평가 규제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정비, 합리적인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구축, 공시제도의 확충과 실효성 확보, 진입규제의 완화, 신용등급 부호체계의 부정사용 방지,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복수평가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수수료 지급방식의 새로운 모색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제는 진입규제 장치를 제외하고는 주로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만으로는 발행자지급방식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 수준을 법적 장치로 강화하여 등급쇼핑,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근거법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한편, 진입장벽이나 복수평가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 의한 규율에 맡겨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Many point out that one of the primary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he failure of credit rating agencies to thoroughly assess the quality of structured products. Accordingly, legislative efforts were made in the US, the EU and Japan to step up regulation of credit rating agencies. They mainly targete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redit rating agencies and issuers and the oligarchic structure of the credit rating market.
Korea did not experience the same problems that the US and the EU faced as structured products are not very common in Korea. However, Korea also has its own share of problems. Government?le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resulted in excessive restrictions on market entry, which inevitably created an oligarchic market structure.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Korea’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that only relies on investment restric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recently revised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from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and compared the Act with related laws in other countries. It also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such as upgrading the current regulations, establishing a rational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framework,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mechanism, relaxing entry restrictions, preventing abuse of the rating scale system, holding credit rating agencies legally responsible for their ratings and phasing out the duty imposed on issuers to receive credit assessment more than once and changing the current issuer-pay model.
Apart from entry restrictions,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is no other regulatory instruments than credit rating agencies’ own internal control systems. Internal controls are not enough to resolve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stemming from the practice of issuers paying fees to credit rating agencies.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 should be enhanced with legal backing to adequately prevent rating shopping, conflict of interest and unfair activities.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s Act to credit rating agencies as well rather than having a separate Act governing credit rating agencies. Additionally, regulations such as entry restrictions, dual ratings should be relaxed to let market discipline do its job.

#신용평가 #신용등급 #이해상충 #신용정보법 #내부통제 #수익구조 #복수평가 #credit rating #ratings #conflict of interest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act #internal control #issuer-pay model #dual rating system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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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선기 / 1990 / 금융자율화와 신용평가제도 in: 한국의 단기금융시장 / 전국금융투자협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09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신용평가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시사점 / 국제법무연구 13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04 / 信用評價에 따른 損害賠償請求의 法的問題 / 경영법률 14 (2) : 129 ~ 152

4. [학술대회논문] - 성용모 / 1998 / 신용평가시장의 개방과 활성화 방안 / 상장협

5. [단행본] - 오승현 / 2001 / 신용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증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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