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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임출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9 - 26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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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신용평가회사의 구조화증권에 대한 부실한 신용평가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중 가장 주된 이슈는 신용평가회사의 수익구조로 인한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과 과점적인 신용평가시장의 폐해의 해결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화상품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미국, EU에서와 같은 문제점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하에 성장한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은 법령에 의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한 과점체제의 폐해와 출자관계에만 의존하는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최근 개정 신용정보법의 신용평가 규제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정비, 합리적인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구축, 공시제도의 확충과 실효성 확보, 진입규제의 완화, 신용등급 부호체계의 부정사용 방지,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 복수평가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방안, 수수료 지급방식의 새로운 모색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제는 진입규제 장치를 제외하고는 주로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만으로는 발행자지급방식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 수준을 법적 장치로 강화하여 등급쇼핑,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근거법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한편, 진입장벽이나 복수평가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 의한 규율에 맡겨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신용평가제도
Ⅲ. 주요국의 입법동향
Ⅳ.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규제법제
Ⅴ. 입법론적 개선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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