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ur Jung Won (Indiana University)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05 - 250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권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은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대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Fitch등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과 미국내 여러 금융스캔들과 신용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늘 정확한 등급을 매겼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법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미비한 상태이다. 신용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도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신용등급의 오류로 인한 직접적인 소송사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국금융시장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은 미국의 여러 신용평가개혁법들에 의해 규제받고,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자체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질의 향상과 존립의 자생력을 위해서라도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책임규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책임체계와 최근 개혁법을 통한 법제노력의 분석을 통해,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들을 평가해보고자한다. 그 분석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신용평가관련 소송들을 위한 세부 책임이론들도 고찰하여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책임규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재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운영상황과 현행규정들을 점검한다. 또 LG카드사태를 통해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능력을 평가해본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신용평가기관들의 동향과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신용평가개혁법들을 분석하여 미국의 책임체계에 대해 고찰한다. 4장에서는 앞으로 생길 신용평가관련소송들에서, 투자자들이 적용하능할만한 전문가책임, 불법행위책임이론들을 논해본다. 5장에서는 한국신용평가기관들의 책임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QUIRY INTO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INDUSTRY
Ⅲ. ANALYSIS OF LIABILITY REGULATIONS OF CREDIT RATING AGENCIES VIA A COMPARISON WITH THE U.S. SYSTEM
Ⅳ. CONSIDERATIONS OF APPLICABLE LIABILITY THEORIES
Ⅴ.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OF LIABILITY REGULATION SYSTEM IN KOREA CREDIT RATINGS INDUSTRY
Ⅵ.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원삼. 미국 신용평가회사개혁법의 제정과 우리법상 입법정책적 시사점. 비교사법. 200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