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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호 (청주대학교) 조재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1 - 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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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수원 입지규제 대상지역의 광범위성, 폐수처리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규제, 중복 입지규제와 복잡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특히 팔당·대청호 유역에 대한 중복 입지규제, 농공단지 입지규제, 폐수처리기술의 처리효율을 고찰한 후 선진국의 상수원 입지규제와 수질보전방안 등과 비교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기하면서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활용하여 입지규제 대상 면적의 광범위성을 개선하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근접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강화한다. 둘째 폐수처리기술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무배출 및 급격한 배출감소를 반영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입지 불허와 입지 허용이 수반되는 복잡한 상수원보호 관련법을 통합하도록 한다.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농공단지 #Location Restri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Specificand Specified Substance harmful to Water Quality #Paldang and Daecheong Reservoir Special Measures Area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groin-dustrial Complex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와 선행연구
3.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입지규제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경기도 수자원본부, 2015, 2014 팔당백서, p.26. google schola 김태윤, 고신혜, 2013,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잠실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google schola 김학훈, 이종호, 2013, 개발과 환경, 동화기술. google schola 김호정, 2013, 물환경 관리여건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28. google schola 문현주, 최지용, 김익재, 문유리, 2008,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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