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 :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姜知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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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知恩 (대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6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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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역공역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보장하는 지역적 공익을 위한 활동의 총체로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의해 창설되고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역무의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경영할 수도 있고 사인에게 계약의 방식으로 그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사인에 의한 공역무의 관리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지역공역무의 수행이 국가의 감독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역무를 위임하는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공역무의 계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역무 위임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도지사의 이송제도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감독권이 존재하고, 공역무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조치에 대하여 공역무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민간위탁 개념은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가능한 사무의 범위와 그에 적용되는 법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역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과 관련하여 공역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공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n France, les services publics locaux sont des activites assurees ou assumees par une collectivite territoriale en vue d"un interet public local. Les services publics locaux sont devolus par la loi ou les competences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peuvent decider l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ocaux, soit de gerer directement le service, soit d"en confier la gestion a un tiers par voie contractuelle dans le cadre de la convention de la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ou le marche public. Aujourd"hui, la gestion du service public local par une personne privee pour repondre aux besoins des habitants locaux joue un role important dans la politique de decentralisation. Les transformations des differentes formes d"interventions de la personne privee ne pas ecarte l"hypothese de la possibilite du controle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ou l"Etat.
Il y a des dispositions pour prevenir de la corruption, garantir une legalite de la convention de la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et proteger la continuite des services publics. Le code general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prevoit les dispositions generales relatives aux services publics locaux.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doivent transmettre au representant de l"Etat les contrats administratifs pour le controle de legalite des actes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Ainsi les usagers des services publics peuvent justifier d"un interet a agir pour contester des actes du contrat administratif, pris pour la passation ou l"execution de celui-ci.
Une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est un contrat par lequel 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confi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dont elle a la responsabilite a un delegataire public ou prive. L"une des questions importantes que souleve le regime juridique des delegations de service public est de savoir quelles sont les activites de service public qui sont susceptibles d"etre deleguees et quelles sont les dispositions applicable a la gestion du service public delegue. L"analogie est presente dans la notion et la portee de la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a la coreenne. Le regime juridique des services publics locaux a de l"emprise sur la vie locale et les finances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L’etude sur le service public local en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afin de prevenir de la corruption et de proteger la continuite des services publics peut fournir quelque perspectives utiles au regime coreen a propos de la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ocaux, la possibilite du controle des actions administratives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la preservation des droits d"usager des service publics locaux.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역적 공익 #공역무의 위임 #국가의 감독권 #공역무 이용자의 지위 #le service public local #l'intérêt général local #la délegation du service public #le contrôle de légalité des ac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statut d' usager des service publics locaux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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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근.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한양법학. 2012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행정법연구. 2005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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