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와 문제 제기
2. 해고 후에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3.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
김동현
법학연구
2010
.12
휴직자나 해고자의 조합활동권과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106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4
.03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해당성 : 대판 2011. 7. 28. 2009두9574를 중심으로
이상덕
노동법논총
2012
.12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3
전직에 의한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정인섭
노동법학
2004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76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