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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05 - 5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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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change in the content of labor contract, employee and employer usually negotiate the new conditions of labor with each other But m the same time, employee has an interest m the usage of labor force for the sake of her or his performance, and It is the, main and legitimate aim of labor contract, too On the other hand, employee also has an interest in the post, condition, and place of her or his services The same is true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employee's post In Korea, the dismissal etc without the Just cause is void(Labor Standard Act Article 30①) The transfer of employee's post also needs the Just cause, Therefore when mo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lab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interest of employee's dally life 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exercise the trade union rights is followed by the transfer of employee's post, the test of just cause needs the delicate process of consideration between the interest of employer and that of employee, Specifically If discrimination against the trade Union rights matters, the test of Jusl cause turns into a more complex process, because of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 and the influence of the transfer of employee's post on trade Union rights Futhermore the advancement of employee's post in itself benefit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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