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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김성연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71 - 9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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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자가, 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구의 연령별로 자가로 전환할 확률을 추정해 봄으로써 생애주기를 고려한 임차가구의 주거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의 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점유형태 선택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작은 경우, 투자적 성향이 강한 중장년층의 주택구입 확률이 줄었다. 소득 수준별로 4~6분위 전세가구의 자가선택 확률이 크게 줄었다. 이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가구들의 점유형태 선택은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전세가구의 자가선택 확률이 일정연령에서 최대를 보인 후 감소하는 역 U자형을 보였지만, 지방 광역시 전세가구의 자가선택 확률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종합해보면 주택가격이 정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가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차별적 주택정책은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을 보다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종

목차

I. 서론

Ⅱ. 생애주기이론과 점유형태 선택 관련 연구

Ⅲ. 실증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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