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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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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연구자료-D304]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76 (1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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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개요]
1.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개요
2. 관개배수사업의 개요
3. 농업용수의 개요
4. 토지개량사업 및 관개배수사업의 효과
[Ⅱ. 관개배수 사업 관련 제도]
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관개배수사업
2. 농촌정비 분야의 관개배수 관련 사업
3. 농지 등 보전관리 분야의 관개배수 관련 사업
[Ⅲ.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1. 농업수리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2. 토지개량구 현황
3. 군마용수토지개량구 운영 실태
[Ⅳ. 수리권 제도]
1. 수리권의 연혁과 법적 성격 및 종류
2. 수리권의 내용과 제약
3. 수리권 신청 수속
4.수리사용 허가의 판단 기준
5.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6. 수리권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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