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오내원; 김창호; 권인혜; 오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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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17-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85 (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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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는 해당 기업들이 이룬 사회적 파급효과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3%가 흑자 또는 수지균형). 총수입액으로 본 농촌 사회적기업의 경영규모는 평균 4억 4,000만 원 정도로 작은 편이었다. 총 수입액 중 영업수익(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재정자립도는 평균 70%대로 예상보다 높았고 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30%를 차지하는 외부지원은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부나 모기관의 지원 비중은 매우 낮았다. 정부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22.5명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과 노동통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총수입 1억 원당 종사자 수가 5명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데, 이런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기간이 1년마다 결정되는 등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오히려 경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와 관련해서는 투자 확대의 어려움, 불리한 시장조건이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취약해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낮은 사업성 평가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 사회적기업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저효율 노동력, 구매력이 부족한 고객, 농촌의 열악한 산업인프라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독점적인 인증제도를 본원적인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실천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발적 노력들을 사회적 목적활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응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특히 관계 부처들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해 금융조달에 대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한 시장경쟁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호시장의 제공, 바우처사업 등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 보상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특히 농업 생산?유통?가공 사업에의 진출이 중요한데 시장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인적?물적 연계를 활용한 사업모델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문화예술활동은 당장은 수익구조를 맞추기 어렵지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의 원천이란 점에서 보호된 시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hile our concern about the social enterprise has grown, the anxiety of its sustainability has raised. However, the sustainability must be evalu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enterprises, because its social effec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The result of survey shows that business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located in rural areas are generally balanced in terms of profit and cost. Their business volumes in terms of revenue are quite small by 440 million won. Their financial independency rate reached about 70 percent. This figure is over our expectation and is not low compared to foreign enterprises. Thirty percent of supports come from government supports and the weight of donation and mother body support is very low. The high level of government support can cause problems in the sustaina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ies.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 of social enterprises is 22.5 persons. About the half of them comes from the vulnerable class. This fact shows that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the generation of employment and labor integration. Even though five persons of employee per 100 million won of revenue is higher than general business, the government policy for employment generation may have an effect on the unstability of business.
We confirmed that the lower level of investment and the disadvantage of market conditions are difficulty in social enterprise business of rural areas. They cannot mobilize investments because of low profits and cannot easily approach to the financial institutes due to the lower level of security and profitability. Also, they have many disadvantages such as the lacks of capital and technology, inefficient labor, customers with low purchasing power, and the weak industrial infrastructures.
Under these unfavorable conditions, we suggest several alternative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First, government monopolistic certification system need to be modified in order not to damage the intrinsic meaning and practice of the social enterprise. Various voluntary efforts happening in the rural areas are needed to be admitted as a social goal directed activities.
Second,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differently according to substantial activities and business difficulties, not uniformed labor cost. Included are investment support connected with government departments" programs, the generation of funds, affirmative action of supplementing markets and etc.
Third, business model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appropriate to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The entry into agricultur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cessing is very important. However, it is very risky due to competitiveness. The core task is to build business model in connection with regional persennel and materials. The cultural arts activities would be a good business model in term of the quality of life and strong regional competitiveness.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
1.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2. 경영실태 분석의 틀
3. 경영실태와 성과
4. 사회적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장 부록: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 사례
[제3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현황과 문제
2. 외국의 정책 사례
3. 시장여건과 전망
4. 경제적 지원정책의 개선과제와 방향
[제4장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방안]
1. 성과평가의 필요성
2. 평가 방법론 검토
3. 적용 방안
[제5장 결론]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문제
2.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참고 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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