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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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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이후 50여년간 경제개발과 함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50여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 건설경기 부양 및 부동산 투기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지난 50여년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의 추진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주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많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거의 실패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 세제가 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조차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증적인 검증없이 정책을 결정·시행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분석 또는 검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택관련 세제가 주택가격 상승 및 공평과세 구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의 가수요가 급증할 때 또는 급감할 때, 어떠한 주택관련 세제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 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주택관련 세제, 외국의 세제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조세정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집단(세무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세무전문가 집단(세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현행 주택관련 세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검증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 연구를 위하여 각 대상자들에게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231매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택관련 세제로서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세제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세제를 구분하고, 그 연구와 병행하여 주택관련 세제 중 시사성이 가장 높은 4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수립과 주택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본 논문의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정책수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제 등 많은 주택관련 세제 중에서 투기거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주택관련 세제의 법령, 세무행정 및 사회환경과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개정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정책수립 및 부동산 시장 예측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세제 #부동산투기 #양도소득세 #조세정책 #종부세 #주택가격 #주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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