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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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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전까지 해상보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인과관계론을 배상책임보험의 측면에서 새로이 조명해 보았다. 해상보험분야에서는 부담위험과 면책위험 그리고 비부담위험이 동시에 혹은 이시에 순차적으로 혹은 중복적으로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분에 논의의 주안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학설들이 개진되어 왔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함보다는 손해의 범위산정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인과관계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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