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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1 - 142 (32page)
DOI
10.34122/jip.2010.12.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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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등 일부 신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체계에서는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반면, 신지식재산 보호체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규정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지식재산의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 특히 식물 신품종에 대한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의 중복보호 사례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다. 중복보호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지식재산 #식물신품종 #종자산업법 #UPOV #지식재산의 중복보호 #지식재산의 저촉관계 #Intellectual Property #Plant Variety #Patent #UPOV #Overlap Protection #Cumulation of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지식재산의 의의 및 보호현황
III. 신지식재산의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
IV. 사례 :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체계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봉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과 해조류 양식산업에의 시사점. 수산정책연구.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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