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 분배에 대한 연구

고세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21 - 35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현행 손해배상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값 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방인 값 비싼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이 받는 손해와 견주어 훨씬 많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손해 총액을 모두 고려하여, 서로의 과실 비율에 기초해서 과실상계를 한다면,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관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 관점은 현행 손해배상법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도 고려요소 하지만, 결국 발생한 물적 손해는 그 사고가 없었다는 있었을 가정적 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 물적 손해의 경우 피해 목적물의 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는 대체로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법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 사안에서 당사자의 과실을 기준으로 책임 귀속을 달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분배하는 관점이다. 이는 비교법의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첫 번째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와 두 번째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는, 자동차의 가액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어느 방식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는 결국 “값 비싼 자동차와 값 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 경우, 값 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값 비싼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신이 받는 손해와 견주어 훨씬 많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값 싼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대물보험의 한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값 비싼 자동차와 교통사고 충돌하여,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가끔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물적 손해(자동차 가격, 수리 할 때까지 자동차 임차비용)를 배상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보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아주 비싼 자동차를 위해서, 사회의 많은 수의 값 싼 자동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위험을 보험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 분배가 어떤 것인지를 주로 손해배상법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 관점에서 과실을 기초로 해서, 당사자의 책임을 분배하는 미국의 과실상계 법리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법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우리 손해배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Under the Korean Civil Law, if all requirements of torts have been satisfied, the plaintiff may be eligible for damages occurred by an accident. When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car accidents without modification, sometimes problematic circumstances may happen. For example, when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a very expensive car and a very cheap car, the driver of the cheap car has to pay for a huge amount of money to the opposite driver, even though her or his fault is very smaller than that of the expensive car driver. Because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has considered the total amount of damages of both cars and drivers, based on the two driver’s negligence, the scope of damages may be differentiated on the value of the injured objects.
In this situation, two solutions may be possible. One is to maintain the current Korean compensation law. According to this approach, although considering all other factors in calculating damages, the main focus may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Thus it has taken the first position of the value of injured objects. Many European law and its influenced legal systems have taken this approach. The other is to estimate joint-tortfeasors’ faults, and to apportion each person’s liabilities and damages.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is approach.
Therefore, when a very expensive car and a very cheap car collides,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 the outcome of damages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prices of cars and faults of each drivers. In this context, parties’ interests may be different based on these different approaches. Put simply, we may summarize this question as: “when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a very expensive car and a very cheap car, is it fair for the cheap car driver to pay a huge amount of money to the expensive car driver, although her or his negligence is relatively small?”
In this aspect, this author examines what would be proper way to pay damages in these circumstan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author mainly studies the rules of comparative negligence in torts and then attempts to apply this rules to apportionment of car accidents. Finally this author suggests what and which points we may obtain from these principles of comparative negligence into Korean law.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자동차 사고 #과실상계 #면책과실 #책임분배 #Car accident #Joint Torts #Restatement #Apportionment of Liability #Comparative Negligence #Contributory Negligenc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1 / 미국의 민사배심에 대한 연구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62) : 157 ~ 1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2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59 : 87 ~ 1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3 /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42) : 169 ~ 20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 법조 63 (1) : 142 ~ 19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4 /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 / 민사법학 66 : 137 ~ 18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세일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2,0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최근 보험사기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보상에 있어서 미(未)수선수리비에 관한 제언

이규만 기업법연구 2014 .12

해고의 자유 제한과 노동법의 평등원칙

김상중 산업관계연구 2003 .06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 차주의 운행자책임의 인정여부 :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7 나 21143 판결

김재형 , 송종선 기업법연구 2009 .12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박세민 저스티스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50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